등록면허세

세금 · 확인일 2026-09-22 등록면허세를 낼지 말지는 무엇을 등기하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갈리는 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가」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등록」의 정의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그 자리는 취득세가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