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버팀목 · 디딤돌 · 신생아 특례 · 청년주택드림 · 주거급여 ·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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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격 — 공고문에서 순위를 확인하는 순서
정책·공공임대 · 확인일 2026-10-13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순위는 지침에 1·2·3순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위표는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2026년 LH 공고 두 건만 대조해도 2순위 소득기준이 한쪽은 50% 이하, 다른 쪽은 10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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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뒤 아이가 더 태어나면 —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정책 / 주거 | 확인일 2026-10-06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 안내」를 2026년 10월 6일에 직접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가 근거입니다. 안내 내용은 바뀝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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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올랐다면 — 신고 의무와 확인조사
정책·주거급여 · 확인일 2026-10-06 소득이 올랐을 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거는 주거급여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신고 사유 중 소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장기관이 하는 확인조사가 무엇을 보는지를 조문으로만 정리합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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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에 살다가 소득이 오르면 —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
정책·공공임대 · 확인일 2026-09-29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그 즉시 재계약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문언은 「입주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초과」가 두 번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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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 무엇이 갈리나
정책·전세자금 · 확인일 2026-09-29 나이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전용은 한도(1.5억)가 더 크고 비율(80%)이 더 높고 게시 금리대가 더 낮지만, 보증금 상한이 3억으로 묶여 있고 신혼·다자녀 일반(2.5억)보다는 작습니다. 갈림길은 나이 · 보증금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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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 — 천장이 네 개이고 가장 낮은 것이 이깁니다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24 디딤돌대출 한도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페이지에서 한도 항목을 열어 보니 첫 줄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으로 시작합니다. 호당한도, LTV 산식, DTI 60%, 매매가격 네 가지를 각각 계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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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 자격과 전환 조건, 관문은 세 층입니다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04 이 통장은 관문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통장에 가입하는 관문,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는 관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관문 — 요건도 다르고 판정 기준일도 다릅니다. 가장 많이 뒤섞이는 게 세대주 요건인데,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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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진 사람도 받는 주거급여가 있다 — 수선유지급여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22 주거급여는 세입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씁니다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한다」. 자기 집에 살고 있어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는 급여가 따로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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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왜 없나
장려금 · 확인일 2026-09-15 자녀장려금에 반기신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이미 신청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3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가 없다」까지만 쓰고 끝내는 글이 많은데, 그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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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
공공임대 · 확인일 2026-09-15 두 제도는 다른 별표에 살고, 갈리는 축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이 소득 요건과 선정순위를 바꾸고(시행규칙 [별표 4]), 행복주택은 신청자가 누구인가로 요건이 갈립니다(같은 규칙 [별표 5]). 「국민임대는 소득 70% 이하」로 외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