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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증금전세사기 · 확인일 2026-10-13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이의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부동산·건축용도 · 확인일 2026-10-13 은행 창구에서 「이 호수는 근생이라 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봤다면, 그 「근생」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궁금했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건축물대장 첫 장의 「주용도」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 칸에는 동 전체의 주된…

부동산·청약 · 확인일 2026-10-13 120%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가 우선공급(특공 물량의 50%)에 넣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고, 3인 이하 가구는 2025년도 통계 기준 월 9,040,516원입니다. 흔히 보는 160%는…

부동산·경매배당명도 · 확인일 2026-10-08 대금을 다 냈어도 인도명령은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가 그 자리입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도 민법 제213조…

부동산 · 정비사업 | 확인일 2026-10-06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07-01) 제72조 · 제73조 · 제76조 분양 통지서가 왔다면 그 안에 분양신청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현금청산으로…

부동산·보증금전세사기 · 확인일 2026-10-06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는 「피해자등」을 가·나·다 세 목으로 갈라 놓았고, 그중 가목만 「피해자」입니다. 요건이 목마다 다릅니다 — 보증금 5억원을 넘겨 걸린 사람, 혼자 피해를 본 사람을…

부동산·매매중개 · 확인일 2026-10-06 25만원과 200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짜리 매매를 늦게 신고했을 때 갈리는 두 금액입니다. 과태료가 늦은 날수만큼 쌓이는 게 아니라, 해태기간 3개월이라는 경계 하나에서 계단처럼 뛰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부동산 · 정비사업 | 확인일 2026-10-06 재개발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분담금」도 「권리가액」도 「비례율」도,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조문들에는 없는 말입니다 — 제74조·제76조·제89조 어디에도 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조문이 쓰는…

부동산·대항력요건 · 확인일 2026-09-28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부동산·공동주택관리 · 확인일 2026-09-28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이 소유자에게 물린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대신 냈다면 집주인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84㎡ 세대에 월 16,800원이 쌓이는 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