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침

근로·임금 · 확인일 2026-09-08 「고정성」이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됐고, 그래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장래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