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제136조

부동산·경매배당명도 · 확인일 2026-10-08 대금을 다 냈어도 인도명령은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가 그 자리입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도 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