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7부과기준

근로·직장내분쟁 · 확인일 2026-10-07 신고서를 넣고 2주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1차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제재의 종류가 바뀝니다 —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