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부동산·대항력요건 · 확인일 2026-09-28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차 · 확인일 2026-09-24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기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 갈래가 적혀 있습니다 — 법원이 명령하는 등기(제3조의3),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등기(제3조의4), 그리고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하는 등기(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