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유형별정리표

  •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

    근로·임금 · 확인일 2026-09-08 「고정성」이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됐고, 그래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장래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