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부동산·임대차갱신 · 확인일 2026-09-28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9개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먼저 못박고, 그 뒤에 예외 9개를 한정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이유는 거절…

주거·임대차 · 확인일 2026-09-01 결론부터.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임차인이 「갱신해 달라」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는가 하나입니다. 밝혔으면 계약갱신청구권 국면이고, 양쪽 다 기한 내에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글은 비교표 대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