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부동산·임대차 · 확인일 2026-09-24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기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 갈래가 적혀 있습니다 — 법원이 명령하는 등기(제3조의3),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등기(제3조의4), 그리고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하는 등기(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