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2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한 조문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1항은 「명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항의 대상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적어두기만 하면 되는 항목이…

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15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이고, 그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조건이 「수당」 조문이 아니라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