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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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못한 연차는 얼마로 돌려받나 —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근로·연차휴가 · 확인일 2026-09-29 연차수당의 단가는 법이 하나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유급휴가의 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문언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고, 쓰지 못한 연차의 단가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둘 중 무엇이냐를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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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
근로·임금 · 확인일 2026-09-08 「고정성」이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됐고, 그래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장래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