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대항력요건 · 확인일 2026-09-28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
부동산·임대차 · 확인일 2026-09-09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잔금일에 임대인이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등기는 접수한 때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
주거·임대차 · 확인일 2026-08-31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붙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신고 상한은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입니다 — 검색에 남아 있는 글 상당수가 계도기간 중에 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