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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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감액등기 — 대출 일부를 갚았을 때 채권최고액을 줄이는 신청 순서
부동산·등기명의 · 확인일 2026-10-15 대출을 일부 갚아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이 확정 전 채무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다고 적기 때문입니다. 줄이려면 은행과 감액 변경계약을 맺고 근저당 감액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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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 성립요건 —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걸러내는 순서
부동산·경매권리분석 · 확인일 2026-10-13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가 정한 다섯 요건이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경매에서는 기준 날짜가 하나 더 붙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입니다. 점유를 넘겨받은 날과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둘 다 이 날보다 앞서야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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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우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인지 세어보기
근로·근로계약 · 확인일 2026-10-13 1개월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만 최종 판정은 평균이 아니라 날짜별로 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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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제외 상속주택 — 고지서 받기 전에 확인할 판정 기준
세금·종부세 · 확인일 2026-10-13 상속받은 주택은 요건 셋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종부세 세율을 정할 때 세는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5년 기한은 첫째 요건에만 붙고,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내 지분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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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집주인이 이의를 걸면 그다음 절차
부동산·보증금전세사기 · 확인일 2026-10-13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이의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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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어떻게 돌려받나
세금·자동차세 · 확인일 2026-10-13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은 지방세환급금이 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그 계좌로, 아니면 환급통지서로 받습니다. 다만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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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회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퇴직급여 · 확인일 2026-10-1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적힌 9개뿐입니다. 9개 밖이면 회사가 동의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런 지급을 「법률상 무효행위」로 봅니다. 반대로 9개 안에 들어도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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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격 — 공고문에서 순위를 확인하는 순서
정책·공공임대 · 확인일 2026-10-13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순위는 지침에 1·2·3순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위표는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2026년 LH 공고 두 건만 대조해도 2순위 소득기준이 한쪽은 50% 이하, 다른 쪽은 10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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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공제 — 받기 전에 날짜부터 세야 하는 이유
세금·증여세 · 확인일 2026-10-13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하신 적 있으면, 언제 받아야 공제가 되는지부터 막혔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놓칩니다 — 「결혼 전후 2년」의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기준일은 셋(혼인신고일·출생일·입양신고일)이고, 바로 아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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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대출이 막히는 이유 — 건축물대장 한 줄에서 갈립니다
부동산·건축용도 · 확인일 2026-10-13 은행 창구에서 「이 호수는 근생이라 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봤다면, 그 「근생」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궁금했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건축물대장 첫 장의 「주용도」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 칸에는 동 전체의 주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