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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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대출이 막히는 이유 — 건축물대장 한 줄에서 갈립니다
부동산·건축용도 · 확인일 2026-10-13 은행 창구에서 「이 호수는 근생이라 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봤다면, 그 「근생」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궁금했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건축물대장 첫 장의 「주용도」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 칸에는 동 전체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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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회사 동의 —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할 때 근로자 혼자 내는 길
근로·산재 · 확인일 2026-10-13 회사 동의는 산재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을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적고, 사업주 확인(날인)을 요구하던 시행규칙 문구는 2018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해도 다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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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 120%와 160%는 다른 칸, 부부 중 한 명 상한까지 세는 법
부동산·청약 · 확인일 2026-10-13 120%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가 우선공급(특공 물량의 50%)에 넣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고, 3인 이하 가구는 2025년도 통계 기준 월 9,040,516원입니다. 흔히 보는 16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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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한 번에 못 냅니다 — 연부연납 허가 조건과 이자
세금 · 상속세 | 확인일 2026-10-06 |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9조 결론부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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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뒤 아이가 더 태어나면 —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정책 / 주거 | 확인일 2026-10-06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 안내」를 2026년 10월 6일에 직접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가 근거입니다. 안내 내용은 바뀝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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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인도명령이 기각되는 점유자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배당명도 · 확인일 2026-10-08 대금을 다 냈어도 인도명령은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가 그 자리입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도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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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합니다 — 사용자에게 걸리는 의무
근로·직장내분쟁 · 확인일 2026-10-07 신고서를 넣고 2주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1차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제재의 종류가 바뀝니다 —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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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사람 — 분양신청을 안 했을 때부터 갈립니다
부동산 · 정비사업 | 확인일 2026-10-06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07-01) 제72조 · 제73조 · 제76조 분양 통지서가 왔다면 그 안에 분양신청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현금청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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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 집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사람
세금 · 종합부동산세 | 확인일 2026-10-06 |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종부세 납부유예는 요건 네 개를 모두 채운 1세대 1주택자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납부기한까지가 아니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인데, 여기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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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결정문이 하는 일
부동산·보증금전세사기 · 확인일 2026-10-06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는 「피해자등」을 가·나·다 세 목으로 갈라 놓았고, 그중 가목만 「피해자」입니다. 요건이 목마다 다릅니다 — 보증금 5억원을 넘겨 걸린 사람, 혼자 피해를 본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