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 · 확인일 2026-09-22 등록면허세를 낼지 말지는 무엇을 등기하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갈리는 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가」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등록」의 정의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그 자리는 취득세가 가져갑니다.…

세금 · 확인일 2026-09-22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60%만 대상으로 삼은 다음, 거기에 이자율을 하루 단위로 곱해 「임대료로 본 금액」을 만드는 계산입니다. 3주택을 갖고 보증금 합계…

세금 · 확인일 2026-09-22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지금 기준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그 문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뒤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세금 · 확인일 2026-09-22 집을 사면서 내는 세금은 조문상 셋입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셋은 같은 시점에 함께 신고·납부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취득세율 계산 바깥의 세 갈래입니다. 중과되면 부대세목이 어떻게 되는지, 감면받으면 어떻게…

세금 · 가산세 · 확인일 2026-09-17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이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0입니다. 무엇이 깎이고 무엇이 안 깎이는지를 조문…

세금 · 확인일 2026-09-15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한 번 틀립니다 — 이 5년은 낸 날부터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열리는 다른…

취득세 · 확인일 2026-09-15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4% 입니다. 같은 값의 주택을 사면 1~3%이고, 6억 이하 주택이면 1% 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이 둘을 아예 다른 호에 넣어 뒀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기준이 「사람이…

재산세 · 확인일 2026-09-15 주택 재산세를 두 번 받는 사람과 한 번만 받는 사람을 가르는 선은 연 부과세액 2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주택분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도록 정해 놓았고, 같은 호 단서가…

재산세 · 확인일 2026-09-15 재산세 9월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에 붙습니다. 여기에 월 0.66%가 더 붙는 것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얼마부터 붙나」의 답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