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경기도가 두 달 조사로 3,228건 8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이 낀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 절반은 증여, 절반은 양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 인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돼, 서류로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기는데 명목이 재산분할이면 0원, 위자료면 약 1억 1,227만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갚으면 유상양도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세가 붙습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채무는 배우자에서 멈춥니다. 손자녀에게 넘어간다는 설명은 2015년 판례 기준이고, 2023년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거주 2년은 모두에게 붙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갈리고, 그 판정은 이후 지정·해제와 무관하게 고정됩니다.

증여 12% 중과는 조정대상지역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두 요건이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둘 다 맞아도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기면 3.5%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 당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서는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냅니다.

합산배제 신고 창은 9월 16~30일과 12월 1~15일 두 번 열립니다. 9월을 놓치면 11월 고지서에 합산돼 나오지만, 12월에 신고하면 그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됩니다.

9월 연납의 실제 공제는 연세액의 약 1.25%입니다. 5%는 이자율이고, 남은 기간이 석 달뿐이라 공제액이 이만큼 작아집니다. 연세액 52만원이면 6,500원 안팎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중복해 받습니다. 다만 합계 80%가 상한이라 만 70세(40%)에 보유 15년(50%)이면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