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부세는 6월 1일에 이미 결정됩니다. 고지서만 12월 초에 옵니다. 그 사이 반년을 모른 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 네 개(제3조·제8조·제9조·시행령 제2조의4)만 있으면 8월에도 계산이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 구조와 세율표, 두 가지 실제 사례로 얼마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이 인감증명이 면제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돼 있으면 부모 도장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지는 상증세법 제44조·제45조가 정합니다. 대가 없이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실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간 생활비, 무이자…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인은 네 순위로 정해지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 밖에 있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택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둘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경우,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택일해야 하는 것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이고, 배우자공제는…

2026년 10월 11일 갱신 — 부칙 제4조 특례 기간 종료 반영,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 원문 추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유류분은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것」이 됐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가 「아예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내 재산으로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의 가장…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분 명의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대출이나 카드빚이 얼마인지, 세금 미납은 없는지부터 막힙니다. 이걸 기관마다 따로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신고·납부 기한」에만 붙습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사망일이나 취득일 같은 기산일은 휴일이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하루 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