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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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하루 일했습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로 갑니다
근로·실업급여 · 확인일 2026-10-06 하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를 9개 호로 나눠 놓았고, 그 3호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호에는 시간 요건도 금액 요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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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올랐다면 — 신고 의무와 확인조사
정책·주거급여 · 확인일 2026-10-06 소득이 올랐을 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거는 주거급여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신고 사유 중 소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장기관이 하는 확인조사가 무엇을 보는지를 조문으로만 정리합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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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 며칠 늦었는지로 금액이 갈립니다
부동산·매매중개 · 확인일 2026-10-06 25만원과 200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짜리 매매를 늦게 신고했을 때 갈리는 두 금액입니다. 과태료가 늦은 날수만큼 쌓이는 게 아니라, 해태기간 3개월이라는 경계 하나에서 계단처럼 뛰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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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넉 달째와 일곱째 달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근로·모성보호육아 · 확인일 2026-10-06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은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세 개입니다. 넉 달째에 250만원이 200만원으로, 일곱째 달에 200만원이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두 번의 내림은 성질이 다릅니다. 넉 달째에 내려가는 것은 천장뿐이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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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담금은 권리가액과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입니다
부동산 · 정비사업 | 확인일 2026-10-06 재개발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분담금」도 「권리가액」도 「비례율」도,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조문들에는 없는 말입니다 — 제74조·제76조·제89조 어디에도 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조문이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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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으로 내 월급을 환산하면
근로·임금개념 · 확인일 2026-10-08 급여명세서에는 총액 한 줄만 있지 않습니다 기본급 아래로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가 각각 다른 줄에 적혀 있는 명세서라면 총액을 209로 나눠 시간급과 견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식은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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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깨지는 날짜
세금 · 양도소득세 | 확인일 2026-10-06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2026-09-30, 시행 2026-10-0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6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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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 자격은 넓은데 날짜가 먼저 닫힙니다
근로·4대보험 · 확인일 2026-10-01 퇴사한 뒤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자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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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대항력요건 · 확인일 2026-09-28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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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면 소득세를 깎아줍니다 — 감면 대상과 기간
세금·연말정산 · 확인일 2026-09-29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이고,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종과 본인의 신분이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