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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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면서 그냥 두고 오는 돈이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부동산·공동주택관리 · 확인일 2026-09-28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이 소유자에게 물린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대신 냈다면 집주인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84㎡ 세대에 월 16,800원이 쌓이는 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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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에 살다가 소득이 오르면 —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
정책·공공임대 · 확인일 2026-09-29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그 즉시 재계약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문언은 「입주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초과」가 두 번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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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못한 연차는 얼마로 돌려받나 —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근로·연차휴가 · 확인일 2026-09-29 연차수당의 단가는 법이 하나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유급휴가의 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문언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고, 쓰지 못한 연차의 단가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둘 중 무엇이냐를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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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고지서에서 「관리비」는 열 줄뿐입니다 — 나머지는 다른 이름으로 붙습니다
부동산·공동주택관리 · 확인일 2026-10-01 관리비는 열 개 비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비목의 이름까지 하나씩 정해 뒀습니다. 관리주체가 항목을 자유롭게 만들어 붙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고지서에는 그 열 개 말고도 여러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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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세율이 다릅니다
세금·취득세 · 확인일 2026-09-29(§11·§15·§20 등은 2026-10-01 재확인) 집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받았다면, 취득세 세율표에서 봐야 할 줄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기준으로 상속은 농지 외 2.8%, 증여는 3.5%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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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
근로·해고이직 · 확인일 2026-09-29 근로기준법에도 고용보험법에도 「권고사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이 아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사직(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 합의해지(양쪽이 합의해서 끝내는 것),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 권고사직서에 사인하면 그 건은 앞의 둘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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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 증액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
부동산·임대차갱신 · 확인일 2026-09-29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입니다. 비율로 옮기면 5%인데, 조문에는 「5%」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분의 1」이 적혀 있고, 그 뒤에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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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 무엇이 갈리나
정책·전세자금 · 확인일 2026-09-29 나이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전용은 한도(1.5억)가 더 크고 비율(80%)이 더 높고 게시 금리대가 더 낮지만, 보증금 상한이 3억으로 묶여 있고 신혼·다자녀 일반(2.5억)보다는 작습니다. 갈림길은 나이 · 보증금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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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까지 같이 넘기는 증여 — 증여세가 줄려면 채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증여세 · 확인일 2026-09-29 가족끼리 대출 낀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만큼 증여세가 줄고 대신 양도세가 붙는다」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이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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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모성보호육아 · 확인일 2026-09-29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의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줄인 뒤의 근로시간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