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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확인일 2026-09-22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지금 기준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그 문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뒤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비과세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비과세는 1주택자 쪽 하나입니다. 그 1주택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되고, 국외에 있는 주택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이 글은 「내가 과세 대상인가」 판정까지만 갑니다. 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 대상이 된 보증금을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흔한 오해

「월세가 없으니 해당 없다」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25①).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2주택이면 12억원 초과가 그 요건입니다. 월세 유무만으로 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가 한 채씩이니 각자 1주택이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합니다. 합치면 2주택입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도 없다」

과세미달은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와 다릅니다.

「연 2천만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고,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

비과세 조항은 한 문장에 두 갈래입니다

저도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만 확인하고 넘어갈 생각으로 소득세법 제12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문구가 있긴 있는데, 괄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12조 제2호 나목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문장 안에 비과세가 두 갈래로 들어 있고, 뒤쪽 갈래에만 기간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앞 갈래(1주택)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뒤 갈래(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과세기간의 소득에는 이 비과세가 걸리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글에서 이 괄호를 통째로 지워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괄호를 지우면 문장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잘라 쓰지 않고 위처럼 통으로 붙였습니다.

「1주택은 비과세」로 외우면 걸립니다

비과세가 걸리는 조건이 주택 수 하나가 아닙니다. 위 괄호 안에 조건이 두 개 더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준시가 12억원입니다. 1주택이어도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즉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국외 주택입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괄호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1주택이든 아니든, 금액이 얼마든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기준으로만 따져보고 해당 없다고 접는 경우가 여기서 갈립니다.

판정 순서를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가?

└ 예 → 과세 (금액·주택 수 무관)

② 주택 수가 1채인가? (본인 + 배우자 합산)

└ 아니오 → 과세

③ 그 1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가?

└ 아니오 → 과세

└ 예 → 비과세 (§12②2나 본문)

“`

저는 이 순서를 바꿔 보다가 한 번 꼬였습니다. 기준시가부터 보면 애초에 몇 채인지가 안 정해져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주택 수를 먼저 세고, 기준시가는 그 다음에 보는 편이 빠릅니다.

판정 격자

위 표는 월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 요건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턱이 주택 수에 따라 반대로 움직입니다. 3주택 이상은 3억원, 2주택은 12억원입니다. 대신 2주택 쪽은 그 주택 수를 셀 때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빼고 셉니다(§25①2 괄호). 그래서 2주택 판정은 보증금 합계를 보기 전에 어느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떤 경우에 계산이 시작되는지까지가 이 글의 범위이고, 계산 대상이 된 보증금을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는지는 보증금 환산을 다루는 글의 몫입니다.

연도별로 답이 달라진 세 가지

이 영역은 답이 귀속연도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갈린 지점만 모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느 칸의 기준인지 이 표로 되짚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비과세」는 왼쪽 첫 칸, 즉 7년 이상 지난 기준입니다. 「9억원」은 2022년 귀속까지의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한도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 것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법제처에 올라온 개정이유를 보면 이 12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기준과 맞춘 숫자입니다. 종부세 쪽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면 같은 값이라 외우기 쉽습니다. 다만 이 글은 종부세를 다루지 않으므로 배경 한 줄로만 적어둡니다.

비과세 · 과세미달 · 과세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이 세 단어는 뜻이 각각 다릅니다. 갈라두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뒤집힙니다.

가운데 칸이 문제입니다. 과세미달은 세금이 0원일 뿐 신고 대상입니다. 「어차피 낼 게 없으니 신고도 없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비과세는 조문이 과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과세미달은 계산을 해봤더니 0이 나온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주택 수는 이렇게 셉니다

판정의 첫 관문이 주택 수이므로, 세는 방법을 따로 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1채씩 갖고 있으면 각자 1주택이 아니라 합쳐서 2주택으로 봅니다. 「나는 한 채뿐인데」로 시작한 판정이 대부분 이 합산에서 뒤집힙니다.

여기서 세는 단위는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양도세 쪽에서 쓰는 세대 기준과 범위가 달라서, 세대분리를 해 두었다는 이유로 이 합산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세는 쪽 규칙은 「1세대 1주택 판정 —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에 따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을 1주택으로 셉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로 갈리므로, 다가구 소유라면 등기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분자 각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 요건의 금액 기준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판정 체크리스트

□ 1. 임대하는 주택이 국외에 있는가 → 있으면 여기서 끝. 과세 대상입니다

□ 2.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해 몇 채인가 (본인 명의만 세지 않습니다)

□ 3.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구분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4. 공동소유 주택이 있다면 지분 구조를 확인했는가

□ 5. 합산 결과 1주택이라면,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가

□ 6. 위를 모두 통과했으면 비과세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신고 대상입니다

□ 7. 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로 계산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25①)

□ 8. 신고 대상이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2번이 이 목록의 무게중심입니다. 본인 명의 기준으로 1주택이라 판단하고 6번까지 내려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과세 대상이면 다음에 무엇을 고르게 되나

판정이 「과세」로 끝났다면 그다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갔을 때 적용되는 조건은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로 한 번 더 갈립니다. 여기서 「등록」은 한 군데가 아니라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둘 다 한 경우를 말하고, 등록만 했다고 조건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 임대료 상한 같은 별도 요건이 붙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그 요건의 조문 원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갈림길 이름까지가 이 글의 몫입니다. 각 칸에 실제로 어떤 율과 공제가 붙는지,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분리과세를 다루는 글의 영역이라 여기서는 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여기서 다루는 것은 월세를 받는 쪽의 소득입니다. 월세를 내는 쪽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는 전혀 다른 조문이고, 그쪽은 「월세 살면서 이걸 안 하면 매년 최대 170만원을 버린다」에 있습니다. 같은 월세를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칸을 채우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연 임대소득이 1,500만원입니다. 비과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비과세는 §12②2나 후단 괄호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지금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기준입니다.

Q. 1주택인데 월세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입니까

국내 주택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12②2나 본문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주택이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Q. 12억원은 언제부터의 기준입니까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올라간 값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귀속까지는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으로 적힌 자료는 그 이전 기준입니다.

Q.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안 받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까

계산 대상인지까지는 나옵니다.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2주택이면 12억원을 초과할 때 계산이 시작됩니다(§25①1·2 + 시행령 §53①). 그 보증금을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는지는 보증금 환산을 다루는 글의 영역입니다.

Q.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야 합니까

주택 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만 세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등록임대주택 우대의 추가 요건 —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 상한 같은 요건이 현재도 붙어 있는지, 시행령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록하면 조건이 좋아진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소유 주택의 예외 요건 금액 기준 — 지분자 각자의 소유로 계산하게 되는 요건에 금액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검색으로 나온 수치가 개정 전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최다지분자, 예외가 있다」까지만 적은 이유입니다
• 분리과세 계산의 조문 위치 — 필요경비율·기본공제·세율이 소득세법 제64조의2 본문에 있는지 시행령 위임인지 항·호 단위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분리과세를 갈림길 이름까지만 쓰고 수치를 싣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위 수치들의 2025·2026년 귀속 라벨 — 국세청 안내에 귀속연도가 명시된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을 병기했습니다
•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시 각각 1주택이 되는 근거의 조문 원문 — 국세청 안내로는 확인했지만 시행령 문언을 직접 열지 못해 「구분등기 여부로 갈린다」까지만 적었습니다
• §12②2나가 위임한 대통령령(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의 원문 — 법 문언 수준에서만 서술했습니다
• §25①의 주택 수를 세는 세부 규칙 — 보증금 판정의 주택 수에도 별도 규칙이 걸려 있는데, 시행령 문언을 항·호 단위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격자는 법 문언에 있는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까지만 옮겼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비과세소득) — [시행 2026. 7. 1.].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국외 주택 제외, 2천만원 이하 비과세의 2018년 12월 31일 한정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시행 2026. 7. 1.]. 3주택 이상 + 보증금등 합계 3억원 초과, 2주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 제2호 괄호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 2026. 7. 1.]. §25①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2억원
• 소득세법 제64조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항·호 단위는 열지 못함(위 「확인하지 못한 것」)

위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일 표기는 조문 화면에 붙어 있는 [시행 2026. 7. 1.]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수치 확인에 쓴 공식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사·회계법인 블로그는 한 건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 국세청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 국세청 「분리과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주택임대소득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85
• 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 개정 취지)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3956&lsRvsGubun=all&chrClsCd=010102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분리과세 수치는 국세청 안내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수치는 국세청 계열 자료 안에서만 교차한 것이고 조문 원문으로 되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위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갈립니다. 주택 수·기준시가·명의 구성에 따른 개별 판정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 확인일 2026-09-22

집을 사면서 내는 세금은 조문상 셋입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셋은 같은 시점에 함께 신고·납부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취득세율 계산 바깥의 세 갈래입니다. 중과되면 부대세목이 어떻게 되는지, 감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에 붙는지. 예상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취득세 세율표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부대세목을 합친 실효세율은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표에서 방향이 둘로 갈리는 줄은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행 하나입니다. 한쪽은 줄고, 한쪽은 새로 붙습니다.

세목이 셋인 근거는 조문 두 줄입니다

고지 금액이 왜 한 덩어리가 아닌지부터 찾았습니다. 두 법에 각각 한 줄씩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농특세 납세의무자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넣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6호는 그 농특세의 본세를 취득세로 못 박습니다.

즉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두 개의 세목에 더 걸립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판정이 필요한 구조가 아닙니다.

납부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농특세법 제7조 제4항은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농특세를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납세지도 제6조가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정합니다. 취득세와 따로 움직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에 얹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2026년 7월 1일 시행판)는 취득세액에 비율을 얹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취득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2%)을 뺀 세율」로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다시 산출해 그 100분의 20을, 주택 유상취득(제11조제1항제8호)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잡습니다.

세율 구간별로 이 값이 각각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과 세율이 다릅니다 — 상가까지 같이 정리했다」에 대입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은 그 본문 계산에서 갈라져 나가는 두 가지 — 중과(가목)와 감면(다목) — 를 봅니다.

중과되면 세 배가 되는 가지, 그렇지 않은 가지

제151조제1항제1호 가목은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따라 중과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액을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으로 올립니다.

곱해지는 대상을 먼저 봐야 합니다. 300%가 붙는 것은 취득세액이 아니라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입니다. 취득세가 세 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목이 지목하는 중과도 제13조 전부가 아닙니다.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넷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과는 가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목에는 거의 인용되지 않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취득은 300% 가지로 가지 않고 나목으로 빠집니다. 나목이 정하는 계산 방법까지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또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듯 농특세 과세표준은 표준세율을 2%로 고정해 산출한 값이라, 취득세율이 중과로 올라가도 이 과세표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취득세 쪽 중과세율 자체는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에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율을 2%로 고정하고 시작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세율표 중 제6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세율 100분의 10

읽을 때 걸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과세표준이 「실제로 낸 취득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율이 얼마든 무시하고, 표준세율을 2%라고 가정해서 새로 산출한 가상의 취득세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 값의 10%가 농특세입니다.

취득세율이 높아도 이 과세표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취득세율이 낮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 계산선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두 세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방교육세 쪽은 다목입니다. 지방세감면법령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감면율만큼 줄이고 남은 금액으로 갑니다. 다목 안의 세 갈래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쪽은 반대입니다.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는 제외한다) — 세율 100분의 20

감면받은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를 깎아준 만큼, 그 깎아준 금액의 20%가 농특세로 새로 붙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왜 세금이 나오느냐」가 됩니다. 감면은 「취득세가 줄어든다」는 뜻이지 「부대세목까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대세목까지 사라지려면 제4조의 비과세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만 사라집니다. 나머지 감면은 제5조제1항제1호로 넘어가 감면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따로 분납됩니다

제9조 제2항은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특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세를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농특세 단독 기준입니다.

제9조의2(납부유예)는 2026년 1월 27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본세가 납부유예를 받으면 농특세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생긴 조문이라 오래된 글에는 없습니다.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문만 읽으면 「무엇에 곱하는가」가 잘 안 잡혀서 숫자를 대입해 봤습니다. 아래 값은 전부 구조를 보기 위한 가정값이고, 취득세율은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례 1 — 취득세가 §13②③⑥⑦으로 중과되는 경우의 지방교육세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가 30만원이라고 두겠습니다.

“`

지방교육세(§151①1 가목) = 30만원 × 100분의 300 = 90만원

“`

취득세가 위 네 개 항의 중과 대상이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뜁니다. 다만 앞서 적은 대로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가지가 아닙니다.

사례 2 —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3억원인 부동산을 가정하고 제5조제1항제6호 문언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①의 600만원은 실제로 내는 취득세가 아닙니다. 농특세 과세표준을 만들기 위한 가상의 산출액입니다. 실제 취득세액과 이 값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사례 1처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도 ①의 6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중과세율이 이 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례 3 —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두겠습니다.

“`

농어촌특별세(§5①1) = 감면세액 200만원 × 20% = 40만원

“`

감면으로 200만원이 줄고, 그중 40만원이 농특세로 되돌아옵니다. 단, 제4조의 비과세 목록에 해당하면 이 40만원도 붙지 않습니다. 서민주택·농지·임야 등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서민주택 비과세 — 판정이 갈리는 네 줄

농특세법 제4조 제9호와 제1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비과세로 둡니다. 여기까지가 법률 수준에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구체 기준은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면적 기준의 뿌리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다는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 정합니다.

빼놓으면 안 되는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4조 제9호·제11호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감면이 전제입니다. 「85㎡ 이하면 농특세가 없다」로 잘라 읽으면 조문과 다릅니다.

여기서 막혔습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실제 배수를 읽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조문 안의 배율 표에 접근하지 못해서, 부수토지 한도가 몇 배인지는 이 글에 숫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초과분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조까지만 썼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취득세율만 알면 총액이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세율에서 2%를 뺀 뒤 다시 산출하고, 농특세는 세율을 2%로 고정해 새로 산출합니다. 취득세액에 일정 비율을 얹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도 무조건 3배」

두 군데가 어긋납니다. 가목이 지목하는 중과는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이고, 그 안에서도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나목으로 갑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면 농어촌특별세도 오른다」

오르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은 표준세율을 2%로 고정해 산출한 값입니다. 중과세율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면받으면 다 없어진다」

반대입니다. 제5조제1항제1호가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잡습니다. 비과세(제4조)에 들어 있는 것만 사라집니다.

잔금 전 확인 순서

□ 1.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두 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2. 취득세가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의 중과 대상인지 — 지방교육세가 본문 산출액의 300%가 된다

□ 3. 법인이 주택(§11①8호)을 취득하는 경우인지 — 이때는 가목이 아니라 나목이다

□ 4. 감면을 받는다면, 그 감면이 §4 비과세 목록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5①1(감면세액 20%) 대상인지

□ 5. 서민주택 비과세를 기대한다면 주거전용면적 기준인지, 부수토지가 한도 안인지

□ 6. 농특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 본세와 별개로 분납 가능(§9②)

감면 안내를 받는 자리에서 「그러면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됩니까」를 같이 묻는 편이 낫습니다. 잔금일에 확인하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취득세가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도 무조건 세 배입니까

아닙니다. 제151조제1항제1호 가목은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의 중과에 대해 본문 산출액의 100분의 300을 정하고, 그 단서로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나목을 적용합니다.

Q.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경우와 오히려 붙는 경우가 나뉩니다. 농특세법 제4조 비과세 목록에 있으면 없어지고, 그 밖의 감면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의 20%가 붙습니다.

Q. 85㎡ 이하 주택을 사면 농어촌특별세가 안 나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9호·제11호는 취득세 감면을 전제한 비과세이고, 면적도 공급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입니다. 부수토지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Q. 취득세와 부대세목을 합쳐 몇 퍼센트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합산 비율을 만들려면 주택에 대한 농특세 산출 기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걸 닫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못 넣어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못해서입니다.

Q. 농어촌특별세도 나눠 낼 수 있습니까

제9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본세가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의 농특세 납부유예는 제9조의2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취득세와 부대세목을 합친 실효세율 — 농특세법 제5조제1항제6호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이 주택 유상취득(지방세법 §11①8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닫지 못하면 합산 비율이 틀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구조(무엇에 곱하는가)까지만 쓰고, 주택에 대한 농특세 실액 계산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 제151조제1항제1호 나목의 내용 —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가지입니다. 「가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간다」는 단서까지만 확인했고, 나목이 정하는 계산 방법은 열지 못했습니다
• 제151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 갈래 — 취득세를 감면할 때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감면하는지의 세부 구분입니다. 「감면율만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방향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농특세법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부수토지 한도를 정하는 배수입니다. 시행령 제4조 안의 표를 읽지 못해 배율 숫자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주택바닥면적 × 적용배율 이내」라는 구조까지만 확인했고, 조문을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세율에서 2%를 뺐을 때 0 이하가 되는 구간의 처리 — 이 글은 취득세 세율표를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구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면허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정합니다. 존재만 적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과세 대상이 갈리는 별도 세목이라 따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호,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가목·다목, 제151조 제2항(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2조 제2항(본세),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과세표준과 세율), 제6조(납세지), 제7조 제4항(신고·납부), 제9조 제2항(분납), 제9조의2(납부유예) [본조신설 2026. 1. 27.]
•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 규모)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주거전용면적 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위 법률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 본문의 세율표가 이미지로 렌더되는 구간이 있어, 농특세법 제5조제1항 세율표는 이미지 대체텍스트에 실린 표 전문을 그대로 꺼내 읽었습니다.

서민주택 판정 부분(주거전용면적 기준, 다가구 가구당 판정, 가액 요건 부존재, 부수토지 한도)은 조문 원문이 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유권해석 회신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률 조문과 성격이 다른 자료이므로, 이 대목은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취득세 신고시 농특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 https://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84141
• 한국지방세연구원 「서민주택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질의 회신」 https://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82571
•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택의 다락이 농특세 비과세 기준면적에 포함되는지」 https://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83992
• 한국지방세연구원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491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3&cnpClsNo=2

이 글의 지방교육세 수치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가 실제로 얼마를 가감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물건·취득 원인·중과 및 감면 적용 여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 가산세 · 확인일 2026-09-17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이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0입니다. 무엇이 깎이고 무엇이 안 깎이는지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아래는 본문에서 따로 풀지 않는 전제입니다. 자기 상황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면율은 두 줄기다 — 수정신고와 섞으면 틀린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기한 후 신고가 깎아주는 것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수정신고가 깎아주는 것은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두 제도는 애초에 서로 다른 가산세를 건드립니다. 숫자만 옮겨오면 그래서 틀립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괄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는 가·나·다 세 목에서 끝납니다. 조문 구조를 직접 세어 확인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깎아줄 목 자체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실질적인 마지막 창입니다. 1년 뒤에 정리하면 된다고 미뤄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절차

1. 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본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고 아직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낼 수 있습니다(§45의3①). 통지가 오면 그 순간 기한 후 신고가 막힙니다.
2. 홈택스에서 해당 세목의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들어간다.
3. 가산세를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한다. 감면 후 금액으로 적습니다.
4. 같은 날 납부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45의3②).
5. 결정 통지를 기다린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합니다(§45의3③). 조사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받습니다.

감면율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1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통지가 왔으면 나머지 계산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갈리나 — 500만원으로 대입해봤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납부세액 500만원, 일반 무신고(20%), 법정신고기한이자 법정납부기한은 5월 31일.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47의4①1호). 500만원이면 하루 1,100원입니다.

이 표의 금액은 가산세만입니다. 본세 500만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셀 때 「1개월 이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입니다. 5월 31일이 기한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702,400원입니다. 저라면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냅니다. 신고서만 넣고 납부를 미루면 하루 1,100원이 계속 쌓입니다.

6개월을 넘기고 고지서까지 받으면 — 2026년 7월부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위 표는 전 구간이 §47의4①1호, 즉 1일 0.022%입니다. 고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붙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1호의2는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으로 신설됐고, 법령 메타의 조문시행일자가 2026년 7월 1일입니다. 2026년 이전에 쓰인 안내 글은 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조문 문언은 「경과한 개월 수」입니다.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가 붙지는 않습니다.

흔한 오해

감면을 받으면 가산세가 정리된다 — 아닙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깎는 것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율은 10%·20%·40%다 — 10%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제47조의2 제1항은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60% 세 갈래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금이 확정된다 —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자체에는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은 세무서장의 결정입니다(§45의3③). 수정신고와 구조가 다른 지점입니다.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없다 — 제8항이 빼주는 것은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뿐입니다. 1호(1일 0.022%)와 3호(100분의 3)는 150만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붙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를 빠뜨렸는데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정신고·중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47조의2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Q.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제48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Q.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47의2③).

Q.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다른 가산세와 동시에 걸리면 두 번 붙나요?

소득세법 §81의5·§115 또는 법인세법 §75의3이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으면 제47조의2를 적용합니다(§47의2⑥).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향인 경정청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근거 법이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어떻게 세는지는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에 적어 뒀고,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이득인 경우는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이득인 경우 —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 2026-08-11 공포·시행)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독
•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공포·시행) 제27조의4 제2항·제3항 — 조문시행일자 2026-07-01
• 국세청 가산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 실제 가산세액은 세목·신고 내용·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의 금액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 확인일 2026-09-15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한 번 틀립니다 — 이 5년은 낸 날부터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열리는 다른 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짜리입니다.

이 글은 「언제까지 되는가」와 「누가 되는가」만 다룹니다. 신청 화면과 서식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상위 글들이 거의 안 나누는 칸을 하나 세웠습니다. 국세는 3개월, 지방세는 90일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조문 제1항의 문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납부일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몇 달을 만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인데 4월에 미리 냈다면, 5년의 출발점은 4월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저는 이 기산점을 확인하려고 조문을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낸 날」이라고 적어둔 2차 자료가 적지 않은데, 조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조문상 두 가지입니다.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보다 많을 때

□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보다 적을 때

즉 더 낸 쪽과, 덜 돌려받은 쪽 둘 다 들어갑니다.

신고를 늦게 한 사람도 됩니다

제1항은 대상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씁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늦게 신고했으니 돌려받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열리는 문 — 후발적 사유

제2항의 대상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제1항과 대상자가 다릅니다 — 제1항은 신고한 사람(기한후신고 포함)이고, 제2항은 신고한 사람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로 이어집니다. 5년과는 별개의 시계라는 뜻입니다.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5호의 시행령 목록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가 시행령에 더 있다」까지만 적고 항목은 쓰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쪽이 3호뿐이라는 점은 그냥 넘길 칸이 아닙니다. 귀속 변경과 연동 세목이 지방세에는 없습니다. 국세에서 열리는 사유가 지방세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3개월과 90일은 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3개월」, 지방세기본법은 「90일」로 씁니다. 두 표현을 「석 달」로 뭉뚱그리면 지방세 쪽 계산이 어긋납니다.

2월이 낀 구간에서는 90일이 3개월보다 길거나 같습니다. 31일짜리 달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90일이 더 짧습니다. 취득세·재산세처럼 지방세를 다투는 경우라면 달력에 날짜를 직접 세어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낸 직장인도 대상입니다

제5항이 여기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 등에 대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다만 두 군데를 바꿔 읽습니다.

「나는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쪽이 조문상 대상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했어도 경정청구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못 받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개별 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각 제도 쪽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을 준용 대상으로 둡니다. 기산점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이고, 대상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입니다.

청구한 다음 — 2개월과 침묵

제3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여기 붙은 단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침묵 자체가 다음 단계의 문을 엽니다.

제4항은 2개월 안에 처리가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위 불복 가능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신설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5년을 납부일부터 세는 것 —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 5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보는 것 — 후발적 사유는 별개 시계로 굴러갑니다

□ 지방세에서 「3개월」로 계산하는 것 — 지방세기본법 문언은 90일입니다

□ 답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는 것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습니까

환급가산금 조문(국세기본법 제52조)과 그 시행령을 이번에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이율과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붙는다·안 붙는다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5년입니까

제1항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지방세는 같은 자리가 90일입니다.

Q. 5년이 지났는데 소송에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제2항 1호가 그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 글은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자체의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 여기서는 경정청구의 사유로만 나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 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사 중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Q. 어디에 청구합니까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접수 창구와 서식은 이번에 실제 화면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세기본법 §45의2②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시행령 해당 조문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목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50②3호의 대통령령 사유 — 같은 이유
• 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기산일 — 국세기본법 §52와 시행령 미확인. 이자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54 미확인. 경정청구 기간과는 다른 시계라 혼동 위험이 커서 이 글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 경정청구서 서식과 접수 절차 — 실제 화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기간과 자격만 다룹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공포·시행. 조문시행일자 2026-08-11 기준 현행. 소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조문 자체는 2010년 1월 1일 전문개정분이며 제1항 최근 개정 2024년 12월 31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조문시행일자 2026-02-05 기준 현행. 최근 개정 이력 2024년 12월 31일

두 법령 원문을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 조문 단위로 직접 내려받아 대조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각각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이지만, 둘 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하나의 경로에서 받은 조문 원문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해준 교차검증이 아니라, 두 법률의 문언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찾은 대조입니다. 3개월과 90일의 차이는 그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 조문 직독 경로 — 국세기본법 §45의2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571&type=XML&JO=004502
• 국세청 경정청구 안내 https://www.nts.go.kr

본인이 청구 대상인지와 남은 기간은 관할 세무서(국세) 또는 소재지 시·군·구(지방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